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특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 퇴직금 미지급 혐의 기소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3일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 엄성환 전 CFS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3년 4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CFS 취업규칙을 바꾼 뒤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후속 절차로 진행된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특검팀은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엄 검사는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승리 기자

이재명 4일 10대 그룹 총수 만난다,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10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연다.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 생산시설 투자를 그룹 총수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리 기자

[3일 오!정말] 민주당 한민수 "국힘은 잘 못 알아듣겠으면 '이재명은 한다' 외우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취임 8개월 만에 '코스피 5000'을 달성한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 일단 공격부터 하고 있다. 대통령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했듯이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조금 무식한 것 같다. 국민의힘은 잘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를 외우면 된다.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으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등 빨리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합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이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이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전두환·노태우 사진 군 부대서 내린다

국방부가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병영 내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령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이 군 부대에서 철거된다.3일 국방부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기준 개선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특정 범죄 또는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전역 후 국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면서 군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의 사진 게시는 금지된다.국방부 방침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이미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석천 기자

민주당 민병덕 지역주택조합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토지소유권 기준 완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토지소유권 기준을 낮추고 조합원 자격도 현실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3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이다.이 때문에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고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K자본시장 특위'로 개편, "코스피 1만도 결코 꿈 아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이름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K자본시장특위)로 바꾸고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추진한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특위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언제 만들어지지 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 발전한다는 것을 코스피 지수가 증명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5000을 넘었으니 1만도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시장 활황 성과를 내세웠다.오 의원은 "코스피5000특위가 발족하고 8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00에 진입했다"며 "2024년도 기준으로 코스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9였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5000 기준으로 1.6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K자본시장특위는 △자사주 제도 개혁 등 3차 상법 개

이재명 국무회의서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실거주 문제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계약 등으로 묶여 5월9일 이전 매매 시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 검토를 주문했다.현 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단순히 매매 시점만이 아니라 실거주 요건이 함께 문제가 된다.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세·월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가 매각을 결심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곧바로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매도 자체가 사실상 막히는 사례가 발생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다"며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임대기간까진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 후 진화작업

3일 오후 3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공장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경 대응 1단계(소방서 3~7개에서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 대로 구체적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솔 기자

한동훈 제명에 국힘 의총 아수라장, 장동혁 '재신임 투표'로 정면돌파 나서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공격이 격화하고 있다.'아수라장'에 가까웠던 의원총회 이후 장 대표가 재신임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3일 국민의힘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번 주 내로 거취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말했다.장 대표 측은 이와 같은 보도에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 대표로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당원게시판 문제를 털고 가겠다'고 말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의 이유가 된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장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전

민주당 한병도 교섭단체 연설, "민생법안·검찰개혁·사법개혁 추진하고 정교유착 규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법안 처리, 내란 종식, 정교유착 규명, 검찰·사법개혁, 행정통합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의 낮은 법안 처리율을 지적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한 원내대표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또 2차특검과 통일

이재명 부동산 관련 경고, "다주택자 눈물은 보이고 청년의 피눈물 안 보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보수·경제 언론들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다주택자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다는 기사를 첨부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수단이 마련돼 부동산 정책 성공 가능성의 여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대체투자수단은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짚으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낙관했다.

[2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지방선거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덮치지 않을까"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장동혁 디스카운트"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다. 서울·인천·경기 각 지자체장, 광역 기초 지자체장 출마자들은 아마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지만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숫자가 굉장히 많다. 이분들이 말씀은 안해도 지금 아마 속이 숯검둥이 일 것이다.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절연하고 나서 비로소 국민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노선을 비

이재명,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물관리위원장 김좌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2차관과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허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개발금융국장,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등을 역임했다.강 대변인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발탁했다.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학기술혁신조정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등을 거쳤다.강 대변인은 '과기부 1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는었고, 우주항공 기술과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항공우주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당정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 속도, '킥보드 주차장' 확충이 최대 과제

정부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첫 '개인형 이동수단(PM) 전용법'을 제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다만 PM(Personal Mobility) 전용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PM 전용법은 전동킥보드 운영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내 PM 도입 8년 만에 관련 기본법 구실을 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등 PM 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크게 안전과 주차 두 가지이다. 그 가운데 안전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 의무화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국회에서 PM법안을 전용 면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다듬고 있다.이와 별도로 PM법안은 PM 주차와 관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PM 주차 허용구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PM업계가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 주차 공간 확보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PM 공유사업에 있어 주차구역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PM을 찾기가 힘들어지면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조국 "합당 제안한 민주당 결론 내달라" "합당 밀약 따위는 없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관련해 '밀약'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민주당에 합당과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요청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한데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이는 생산적인 논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합당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합당과 관련한)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합당 관련해 제기된 '밀약설'을 일축했다.앞서 뉴시스가 1월29일 보도한 사진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민주당 의원의 휴대폰 화면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해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라며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말한 메시지가 포착됐다.조 대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 (합당과 관련한) 밀약 따위는 없었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합당 반대 이유로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위헌 소지가 지목된 것을 비판하기도

국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31만 주택 공급" "대출 규제 풀어야"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워 서울 도심에 31만 호 주택을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는 약속한 대로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만 가구 이상이 이주해야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높은 벽에 막혀 사업이 멈춰 서고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 중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

이재명 연일 강경 메시지 '부동산 총력전',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 핫이슈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 관련된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권이 보유세 등 세제 개편도 불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표 계산 없다'고 말한 것과 별개로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이 대통령은 2일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한 글을 연이어 두 건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후 서울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측 비판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그만 옹호하라고 꼬집는 게시글을 올렸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네 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게시했다. 며칠 사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 잇달아 밝힌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에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1·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여당도 부동산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여론조사꽃] 트럼프 관세 인상 관련 정부 대응, '일방적 주장에 차분히 대응해야' 77.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합의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 정부가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주장에 관한 우리 정부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합의를 깨는 일방적 주장이므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차분 대응)가 77.0%, '미국 요구에 따라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빠른 법안 통과)가 17.9%로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 인식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1%였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차분 대응'이 '빠른 법안 통과'를 앞섰다.'차분 대응'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82.5%)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차분 대응'은 인천·경기 80.9%, 대구·경북 79.9%, 대전·세종·충청 79.5%, 강원·제주 73.8%, 서울 71.

[여론조사꽃] 김건희 형량, '적다' 61.2% '적정' 20.1% '많다' 11.6%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김건희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일 발표한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법원이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을 유죄로,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형량이 너무 적다'(적다) 61.2%, '형량이 적정하다'(적정) 20.1%, '형량이 너무 많다'(많다) 11.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0%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다'가 과반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 '적다'는 42.9%, '적정'은 37.1%, '많다'는 13.3%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적다'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응답지들을 앞섰다. '적다'는 40대(79.9%)와 50대(73.7%)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한편 70세 이상에서 '적다' 45.6%, '적정' 28.0%,

[여론조사꽃] 6월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6.8% vs '야당' 37.3%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여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가 56.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가 37.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9%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19.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보다 더 높았다.지역별 '여당'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76.6%)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다른 지역 여당 지지는 강원·제주 66.7%, 인천·경기 58.9%, 대전·세종·충청 57.0%, 서울 55.0%, 부산·울산·경남 51.7% 등이었다.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야당'이 57.2%로 '여당'(37.2%)을 앞섰다.연령별로는 40대(80.0%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1%로 1.1%p 내려, 대구·경북 52.7% 긍정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약간 하락했다.여론조사꽃이 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7.1%(매우 잘하고 있다 37.5% 잘하는 편이다 29.7%), 부정평가 31.7%(잘못하는 편이다 14.9% 매우 잘못하고 있다 16.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직전 조사(1월26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1%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1.5%포인트 올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35.4%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8.7%, 강원·제주 85.1%, 대전·세종·충청 69.1%, 인천·경기 67.6%, 서울 63.4%, 부산·울산·경남 59.7% 등이었다.대구·경북(긍정 52.7% 부정 47.3%)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보수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6% 국힘 26.7%, 70세 이상도 민주당

국민 과반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가운데 70세 이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3.6%, 국민의힘 27.1%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0.4%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8%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1.0%, '모름·무응답'은 0.6%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6.5%포인트로 26일 발표된 직전 조사(26.9%)에 비해 0.4%포인트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5%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7.9%)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0.3%)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을 앞섰다.연령별로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75.3%), 50대(68.8%), 60대(52.3%)에서 과반으로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 70세 이상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4.5%로 1.4%p 올라, "증시 호황 힘입어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4.5%, 부정평가 40.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8%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3.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1월26일 발표)보다1.4%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내렸다.리얼미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다'며 '양도세 중과 부활과 1·29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산됐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인천·경기(56.5%), 부산·울산·경남(52.1%), 서울(52.1%)에서 각각 6.6%포인트, 5.0%포인트, 3.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37.9%), 광주·전라(73.0%)에서는 각각 10.1%포인트, 9.3%포인트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50대(67.2%)와 70대 이상(50.6%)에서 전주보다 긍정평가율이 상승했고, 20대(

[Who Is ?] 김용하 건양대학교 총장

김용하 건양대학교 총장. 김용하는 건양대학교의 총장이다.1966년 건양대와 건양대병원 설립자인 김희수 전 건양학원 이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린치버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건양대학교에 병원경영학과 교수로 들어와 대외협력부총장을 맡았다.갑질 의혹과 폭언, 폭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총장이던 아버지와 함께 부총장에서 동반사퇴했다.건양대의료원 행정원장과 건양대병원 전략지원본부장을 거쳐 2022년 건양대학교 총장이 됐다.한국서비스경영학회장으로 활동했다.교육부 글로컬대학30 선정을 계기로 건양대학교를 국방산업을 선도하는 대학교로 키우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김용하 건양

이재명 '설탕세' 공론화 필요성 강조, "냉철한 논쟁 기대" "정치 이득 위한 증세 프레임 사양"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설탕부담금 도입을 두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럴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수'라고 말했다.이어 '공론장에서 반대 의견 역시 당당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도입 여부를 놓고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증세 프레임이나 억지스러운 반대나 조작은 사양한다'고 말했다.설탕부담금은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이후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 도입 취지와 관련해

'기관·사회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면, 장례로 보는 한국 정치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그를 아끼는 이들과 이별하고 영면에 들었다.고인은 평생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돌이켜 보면 사회장으로 우리 곁을 떠난 현대사의 거목들이 여럿이다.1일 이 전 총리의 장례를 계기로 역대 국가장, 사회장, 국민장 등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인물들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국민적 평가에 따라 마지막 길에 다른 대접을 받았다.앞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26일 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장례를 27일부터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관했다.이 전 총리의 기관·사회장은 그가 평생 걸어온 행적에 걸맞는 장례 형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전 총리는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아울러 6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치며 여권의 대표적 전략가이자 관리형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는 남북관계와 통일 담론을 제도권 안

이재명 "AI 로봇 도입 막는 절박함 이해, 대응 위해 창업 사회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관련 갈등을 언급하며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이슈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느끼는)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든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이와 같이 언급했다.그는 이어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나'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진 독특함과 개성, 창의성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으로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다. 오늘도 (주식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의심,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파악됐다.서울시설공단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선으로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유출 규모와 범위, 피해 여부 등에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서울시설공단은 이와 별도로 법령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전했다.회원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해 비상대응센터도 가동한다.따릉이 앱과 운영체계 시스템 보안 강화 작업도 진행된다.서울시설공단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수연 기자

[30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미국 주식 투자자 명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미국 주식 투자자 명부"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외치며 개미들에게 '국장' 투자를 독려했지만 정작 청와대 참모들과 국무 위원들은 '미국 주식'을 수백억 원어치 쓸어 담으며 '한국 탈출'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테슬라 주식만 13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고, 노재헌 주중 대사, 최휘영 문체부 장관, 이찬진 금감원장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엔비디아, MS 등 미국 빅 테크 주식을 대거 보유 중인 '서학개미'로 드러났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미국 주식 투자자 명부'에 가깝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

GS건설 자회사 음성공장서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사망, "재발방지대책 수립"

GS건설 자회사 지피씨 음성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GS건설은 지난 29일 지피씨 충북 음성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지게차에 충돌해 깔리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30일 공시했다.40대 노동자 A씨는 적재물을 싣고 이동하던 지게차에 부딪힌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음성공장을 대상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명령을 내렸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피씨는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지피씨는 사전제작 콘크리트(PC)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2020년 설립됐다. 충북 음성에 공장을 두고 있다. 김환 기자

"돌아온다" 한동훈 '영남권 무소속 출마설' 확산, 대구도 부산도 만만치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영남권 무소속 출마설'이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제명된 한 전 대표가 정치적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영남권 재보궐 선거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한 전 대표 쪽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30일 정치권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가 6월 재보궐 선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당분간 정국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동혁 당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면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패배를 전제한 것이고 장동혁 체제가 의외로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따른다. 도리어 지방선거를 맞아 열리는재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당당히 살아온다면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의 급격이 올라간다. 이를테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이다.실제 박정훈 국민의힘

이재명 창업시대 전략회의, "5천 명 창업 인재 발굴 프로젝트 후반기 추경"

이재명 대통령이 '창업 사회'로 전환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창업 인재를 발굴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후반기 예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창업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구조를 직접 점검했다.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테크 창업가 4천 명과 로컬 창업가 1천 명 등 전국 5천 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는 정책이다. 프로젝트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다면 이제 그다음 스타트업 등 '묘목'과 같은 기업을 키워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제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보려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허용치 15배 오염물질 초과 방류 적발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허용기준 15배 이상의 오염물질을 방류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광명시는 지난 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및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포스코이앤씨 시공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광명동 529-12 일원) 건설현장을 합동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신고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우회 유출하는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놓고 광명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가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 수치가 1237.3mg/L로 배출허용기준인 약 80mg/L를 약 15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이에 따라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함께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개선 완료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징수하기로 했다.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광명시는 단기간에 비슷한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더욱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 파괴

정치·사회

국토부 장관 김윤덕 "강남3구 매물 10%대로 늘어나 정상화 첫 신호"